읽고 끄적 끄적...2010. 11. 17. 05:47
전작에서 jastice를 이야기한 마이클 샌델이
이번에는 moralty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나란히 서있는 일란성 쌍둥이를 들여다보는 느낌이다.
아까 분명히 인사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그 아이가 내게 인사를 한다.
"너 조금 전에 인사했쟎아?"
물었더니,
"우리 형이었어요!" 혹은 "동생이었어요"
라는 대답을 듣는 것 같은 약간의 황당함!
일단 정의와 도덕이라는 단어로 이런 지적인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는 경의에 가까운 존경을 보낸다.
그러나 확실히 전작보다는 읽기가 힘들다.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 자꾸 다시 되돌아가면서 읽어야했다.
고박 4일간 이 책과 씨름했다.
그리고 좌절했다.
철학, 정치, 인문학에 대한 부족한 소양을 학대에 가깝게 자책하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장단점과 한계 등을 자세한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왜 도덕인가>도 마찬가지만
이미 전작을 읽은 사람에게는 도돌임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복권과 도박,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새로운 사례들도 물론 나오지만 
낙태, 소수집단 우대정책, 동성애 문제 등 중복되는 사례들이 많다.
임마누엘 칸트와 존 롤스에 대한 해석과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킨다.
그러나 역시 정치철학은 적어도 내겐 아직 어렵고 모호한 분야다.
1971년 롤스의 <정의론>이 나오기 전까지
영어권의 대표적인 정의관은 "공리주의 정의관"이었단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법과 공공정책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롤스를 통해 비로소 개인의 권리, 사회계약, 평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정의론"에 대두될 수 있었단다.
마이클 샌델이 존 롤스에게 특별한 존경을 담고 있다는 걸 책 속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다.

1부 도덕이란 무엇인가
2부 도덕적 가치의 원류를 찾아서
3부 자유와 공동체를 말하다


책은 총 3부 14장으로 나눠져있다.
1부는 <정의란 무엇인가>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2부를 좀 학술적이고 전문적이라 곤욕을 치루면서 읽었다.
그러나 정치, 철학, 경영,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3부가 가장 편하게 읽었던 부분이다.
1부에서 "도덕"을 5가지 주제(경제, 사회, 교육, 종교, 정치)로 나눠져 있어
각각의 부분을 따로 순서없이 읽어내도 부방하다.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성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논쟁!
마이클 샌델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도덕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도덕성이 살아야 정의가 살아날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떠나 무너진 원칙을 공정하게 다시 세울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를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 부딪칠 것을 당부하면서 
그것이 바로 '정의'리고 말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경제가 정치를 밀어냄으로서
사람들은 정치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가치들에 갈증을 느끼고 있단다.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말한다.
그의 "도덕"이라는 화두는 이렇게 시작됐고
그리고 여전히 끊임없는 논쟁을 아직까지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말하는 "자치"의 부분은 많은 공감과 생각을 하게 만들어 몇 부분을 옮겨본다.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자치의 형태는 통치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산하는 것이다.
주권국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통치권을 확산시키는 다양한 공동체와 정치기구이다. 통치권을 조직의 위아래 양쪽 모두로 분산시키는 정치만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민들의 충성심,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통치권 분산은 하부국가적 공동체에서는 강력한 문화적, 정치적 자치권을 부여하는 한편 유럽연합 등의 초국가적 조직을 강화하고 민주화시킨다. 그러한 조정은 국가의 통치권이 '전부 아니면 전무'일 경우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을 피하게 해준다.
국가이 통치권은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과 재화, 정보,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과 재품생산의 초국가적 성격에 힘입어 위에서부터 침식되고 잇다. 동시에 자치와 자율권을 요구하는 하부 집단들로부터 아래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통치권의 효과가 희미해짐에 따라 정부는 점점 국민들의 충성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와 집단정체성이 와해하는 습격을 받으며 자치의 정체성을 연관시키는 일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조차 글로벌 경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장 작은 국가들조차 도덕, 민족, 종교 집단을 어느 정도 탄압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이웃에서 국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애매모호한 통치권에 저항하고 다중적인 연고적 자아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 특히 두드러지는 시민 덕성은 때로는 주어진 의무를 수용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자신의 길을 협상하고,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긴장감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책을 읽은 후 내게 남겨진 질문 하나!
옳음은 과연 좋음을 우선하는가?
고민을 남기는 책은...
참 영리하고 기특하다.
Posted by Book끄-Book끄
읽고 끄적 끄적...2010. 9. 18. 06:27
표지만 봤을 때는 재미있는 내용일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심각한 현실고발일 줄은 몰랐다.
필요성과 안락함을 위한 "집"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집"
더 좋은, 더 비싼 집을 위해 점점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는 사람들.
새로운 종족의 탄생이 섬뜩하게 무섭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란,
비싼 집에 살지만 혹은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신조어다.
이들은 2000년대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기를 지내오면서  아파트 불패신화에 속아
무리한 대출로 재건축 단지, 뉴타운, 신도시, 분양 시장 등에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리하게 집을 사지 않았다면,
저축을 하며서 충분히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이
집 없는 중산층에서 집 가진 하류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금 이들에게 집은 더 이상 돈덩이가 아닌 빚덩이일 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이유는
일반 가계의 단순한 판단 착오 때문이거나 탐욕 탓으로 돌려버릴 수는 없다고 책은 지적한다.
정부-금융기관-건설업체-언론-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부동산 덫이라는 거대한 매트릭스를 만든 것이라고...
그래서 그 같은 덫에 걸려든 상당수 일반 가계들이
지금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직전의 상태에서도 매트릭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을 쓴 김재영은 MBC <PD 수첩>에서
아파트의 경제적,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 프로그램을 다수 연출한 PD다.
책 속에서도 실제 기사와 사례,  도표 등을 첨부해가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아파트의 허상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재건축의 늪에 빠진 가락시영아파트,
금마를 꿈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개발,
부서진 신도시 판타지,
블랙홀이 되어버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한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의 검은 실체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가게의 31.5%는 이미 심각한 하우스 푸어 상태에 빠져있단다.
결국 자기 집이라는 꿈을 가지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몇 년간 꼬박꼬박 내던 사람들이 결국은 원금에 이자를 견뎌내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내쫓겨지고 마는 현실.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막막하기만 하다.
집이라는 게 살기 위한 장소인데
이쯤되면 아예 사람들이 꿀꺽 집에 삼켜지고 있다.
배부를 줄 모르는 탐욕의 괴물, House!
어쩌면 정말 집을 포기하는 게 삶의 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언론에서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항상 돈을 번 소수의 사람들 얘기만 전해주니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착각하고 잇는 거죠. 실제로는 2006년 이후 집을 산 사람들 경우에는 70% 이상이 손실을 본 경우라고 봅니다.
2006년 말 고점에 샀다고 가정했을 때 기회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40~50%까지 손해 본 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사실상 신용파산 상태인 분들도 잇을 겁니다. 그런 분들 상당수가 2009년 집값이 일정하게 오른다고 버텨본건데, 다시 집값이 떨어지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


적나라한 현실에 읽으면서 여러번 섬뜩했다.
하우스 푸어...
꼭 집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거다.
명품에 빠져, 혹은 도박에 빠져 poor 해진 족속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가!
책을 읽으면서 "삶의 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
바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대가 와버린것 같아 걱정스럽다.
혹시 나 역시도 무언가에 빠져 poor 해지고 있는건 않는지...
자기검이 필요한 때다.

현실을 읽는 건,
참 막막하고 참혹하다.
Posted by Book끄-Book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