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6.10 역대 최대 규모의 시국선언
  2. 2009.06.04 끝날 수 없는 이야기
그냥 끄적 끄적...2009. 6. 10. 22:47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약 3100여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리고 이 수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국선언이란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124명), 중앙대(68명), 신라대(39명), 경상대(66명), 충북대(83명), 동아대(56명), 서강대(45명), 성균관대(35명), 고려대(131명), 우석대(85명), 한신대(88명), 경남대(71명), 건국대(62명), 강원대(55명), 부산대(114명), 동국대(96명), 경희대(122명), 창원대(34명), 이화여대(52명), 방송통신대(27명), 숭실대(28명), 연세대(162명), 한국외대(60명), 제주대(59명), 인제대(69명), 한양대(55명)

그리고,

대전·충남지역(216명), 대구·경북지역(309명), 광주·전남지역(725명) 등에서 교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시국선언을 했다고 한다.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 고려대학교 교수 131명도 8일 시국선언에 가세했다. 
오늘(10일) 단일 대학으로는 최다 인원(162명)으로 연세대 교수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시국선언까지...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
나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해나 하고 있었나?
새삼 부끄럽기도 하고 이들이 이런 현수막을 들고 앞에 서 있어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고 미안할 뿐이다.

지금 이 시각,
"6·10 민주항쟁"  22주기인 오늘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6·10 범국민대회"가 진행중이다.
뉴스를 통해 보는 촛불의 행렬과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나도 보이는 데 왜 그는 안 보이고 안 들릴까?



참 대단해!
어쩜 이렇게 모른체 할 수가 있지?
함께 뉴스를 보던 엄마가 한마디 한다.
"그냥 처음에 잘못했다고 빨리 사과하지, 일을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만드냐...."
우리 엄마는 아직도 "대통령 어른"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한다.
MB!
사람은 자신만의 "꼴" 그대로 "값"을 치르게 된다네요.
당신이 치르게 될 "꼴값"

그 끝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점점 더 많아지네요.


이제 어쩌시려나~~~



=================================================================================


고려대 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되었다.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건강한 소통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언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행태는 닫힌 사회로의 길을 부추기고 있다.

한 사회에서 소통이 절실한 쪽은 사회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통의 정치는 일차적으로 강자의 의무요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공간을 폐쇄한 채, 이미 시효를 상실한 신자유주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의 복지현황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되었고, 실업과 빈곤, 양극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치러야할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단순한 정책적 착오나 실패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민의를 거듭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다. 사회갈등의 원천에 눈감고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몰염치한 정책기조가 민주주의의 장래에 암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특정계층에 편중된 정책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그간에 일구어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마침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제 우리는 시대의 아픔과 위기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해야하는 지식인으로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늦게나마 통감하며 현 정권에 대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하나.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 현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나. 논란이 많은 쟁점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를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09년 6월 8일

고려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법과대: 김기창, 김연태, 김제완, 김하열, 박경신, 윤영미, 이준일, 이황, 정승환, 하명호, 하태훈문과대: 강충룡, 고일, 김준연, 김준호, 김진영, 김채수, 김철규, 김형찬, 민경현, 박길성, 박대재, 손병석, 손장권, 송혁기, 여홍상, 유희수, 윤인진, 윤재민, 윤조원, 이건종, 이명진, 이승환, 이영훈, 이재학, 이재훈, 이진한, 이형대, 이희경, 임인숙, 장경준, 장동천, 전준택, 정우봉, 정일준, 정태헌, 조규형, 조대엽, 조성택, 최관, 최규발, 최덕수, 하종호, 허은, 황현산 생명과학대: 강성만, 고영규, 김옥매, 김재홍, 박세호, 류지훈, 문완기, 신정섭, 심우경, 윤봉준, 지성길, 최무현 정경대: 곽준혁, 권혁용, 김균, 김병곤, 김태일, 박만섭, 박유성, 안도경, 윤성식, 이우진, 이용숙, 정주연, 주병기, 주형민, 한치록 언론학부: 김성철, 민영, 허철 이과대: 강세종, 김성태, 김지환, 원은일, 이정일, 최기항 공과대: 고영채, 김규태, 김동승, 김문일, 김운경, 김지형, 김현섭, 도낙주, 류홍서, 윤태웅 의과대:김제형사범대: 권내현, 권순희, 류태호, 박진훈, 이병련, 최석무, 홍세희, 한용진 정보통신대: 한정현 인문대: 김윤태, 김효민, 서종택, 손유송, 이기동, 최종택, 최홍근 과학기술대: 신동훈, 양형진, 유종훈, 최종후 경상대: 강수돌, 김기화, 김문석, 박경욱, 박종찬, 민대환, 정균화, 최윤재 공공행정학부: 고세훈 (총 131명)

 

Posted by Book끄-Book끄
그냥 끄적 끄적...2009. 6. 4. 08:29




깜짝 놀랐다.
서울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그리고 뒤이어
성균관대, 성공회대, 동국대, 연세대, 한신대 등
다른 여러 대학의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 후퇴를 조장하는 현 정부는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백면서생이라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 그래,
끝날 수 없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나 보다.
이들의 심정은 절절했을 것이다.
그리고 절실했을 것이고
또 미칠 듯 간절했을 것이다.
그들 또한 가슴 속의 철퇴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행동한다.
서울대 교수 124명, 중앙대 교수 68명..
그리고 또 다시 이어질 길고 긴 행렬 !
1960년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이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오늘 나처럼
가슴 뜨거워진 사람 있겠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정말 대단하다.

"서울대 교수가 전부 몇 분인 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1700명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교수들의 '소수의견'일 뿐이란다...
아마도 서울대 교수 대부분이 서명을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대한민국에 대학이 얼마나 많으냐.
일부 대학의 소수의견일 뿐이라고....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파괴와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의 선언이란다.
이는 또한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이 저항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모른다.
아니 모른 척 한다.
그것도 정말 열심히...
문득 생각한다
그들도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막장으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시국선언문 발표 현장에 뜬금없이 등장하셨던 어르신들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셨던 20여명의
정말 남다른 기력을 가지고 계셨던 어르신들.
체력이 나보다도 100배는 더 좋으신 듯.
일당 6만원이라는 말도 있고...
10%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54,000 원이라나?
그냥 또 웃게 된다.


<서울대 시국 선언문 전문>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나.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Posted by Book끄-Book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