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그가 쓴 <불편해도 괜찮아>를 읽었었다.
법조인이 쓴 인권 영화 이야기.
그 자체로도 내겐 쇼킹한 일이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더 쇼킹했다.
"야! 이 사람 정체가 뭐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뼈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신비로웠다.
그래서 다른 책을 읽어보자 찾아봤고 그 선택이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이 사람 이 책을 쓰고 법조관련인들에게 완전 블랙 리스트로 확실히 찍혔겠다 싶다.
구구절절 옳은 소리만 해서...
우리나라 법조계만큼
인맥, 학연, 그리고 그로 인한 청탁이 잘 통하는 곳이 있을까?
도제관계의 연수는 소위 말하는 "연수원 몇기냐?"라는 질문앞에
당당하고 정당하려는 권위를 추락시키고 끌어내린다.
다른 사람이 아닌 사법 종사자 당사자의 입으로 말하는 법원과 검찰의 고질적인 불친절.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은 맞는데
어쩐지 뒷통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하고 서글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타자성의 세계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법계.
우리의 사법계의 시스템이라는 건,
약자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 처절한 행동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단다.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해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한다.
사회의 최고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는
소 귀에 경읽기의 수준을 능가한다.
이런 로얄패밀리 정신은 조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먹고 죽자는 폭탄주 술문화 발전에 지대한 이바지를 한 곳이 사법부와 조폭, 이 두 곳이 아니던가!)
변호사가 돈을 버는 것은 판사들에게서 받는 모욕에 대한 댓가라지만
내 돈 내고 변호를 의로했음에도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이 보다 훨씬 더 많고 모욕의 정도도 더 심하고 추하다.
판사를 하다 변호사로 개업하는 전관변호사는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후배 법권들에게 통 큰 선배 행새를 한단다.
그게 바로 "거절할 수 없는 돈"으로 법조계에서는 관행으로 이어져왔단다.
...... '거절할 수 없는 돈'은 판검사들이 변호사에게 용돈을 받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합리화 수단으로 오래도록 활용되었습니다. 나는 원치 않으나 '남들이 다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다'는 공동의 보호장막 아래에서 모두의 잘못이 면죄부를 받아온 셈입니다 ......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전관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 후배에게 주는 돈을 거절하면
오히려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 참 어이없는 세상이다.
거기다 전관 변호사의 은근한 청탁까지...
그래서 법조계 주변에서 나누는 우정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단다.
...... 실력 있는 변호사보다는 청탁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 그래서 판검사 출신, 장관 출신, 헌법재판관 출신이 아닌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사건을 수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턱없이 비싼데는 브로커에 대한 소개비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매우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리서 큰 수임료를 받을 수 없는 변호사는 탈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견고한 내면의 성벽을 깨기란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면서 법조계 문제점의 핵심으로 지적한 것이 다음의 두 가지다.
'의사소통의 부재'와 '원만함이라는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그래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 법원과 검찰이 많이 깨끗해젔다고 하는데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일 뿐이다.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답답했다.
사법에 대해서 쥐뿔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옥죄어오는 갑갑함과 점점 숨을 조이고 들어오는 일방적인 권위의 위상!
참 어렵고 힘들구나.
우리나라 사법계의 로얄 패밀리 그 심장을 관통한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면 정말 장하고 대단한 일인데
어쩌자고 용들은 그 개천을 아주 싹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아예 부정까지 한다.
나는 애초부터 당신들과는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라고...
개천은 이래저래 참 서글퍼지고 말았다.
법조인이 쓴 인권 영화 이야기.
그 자체로도 내겐 쇼킹한 일이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더 쇼킹했다.
"야! 이 사람 정체가 뭐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뼈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신비로웠다.
그래서 다른 책을 읽어보자 찾아봤고 그 선택이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이 사람 이 책을 쓰고 법조관련인들에게 완전 블랙 리스트로 확실히 찍혔겠다 싶다.
구구절절 옳은 소리만 해서...
우리나라 법조계만큼
인맥, 학연, 그리고 그로 인한 청탁이 잘 통하는 곳이 있을까?
도제관계의 연수는 소위 말하는 "연수원 몇기냐?"라는 질문앞에
당당하고 정당하려는 권위를 추락시키고 끌어내린다.
다른 사람이 아닌 사법 종사자 당사자의 입으로 말하는 법원과 검찰의 고질적인 불친절.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은 맞는데
어쩐지 뒷통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하고 서글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타자성의 세계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법계.
우리의 사법계의 시스템이라는 건,
약자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 처절한 행동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단다.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해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한다.
사회의 최고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는
소 귀에 경읽기의 수준을 능가한다.
이런 로얄패밀리 정신은 조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먹고 죽자는 폭탄주 술문화 발전에 지대한 이바지를 한 곳이 사법부와 조폭, 이 두 곳이 아니던가!)
변호사가 돈을 버는 것은 판사들에게서 받는 모욕에 대한 댓가라지만
내 돈 내고 변호를 의로했음에도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이 보다 훨씬 더 많고 모욕의 정도도 더 심하고 추하다.
판사를 하다 변호사로 개업하는 전관변호사는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후배 법권들에게 통 큰 선배 행새를 한단다.
그게 바로 "거절할 수 없는 돈"으로 법조계에서는 관행으로 이어져왔단다.
...... '거절할 수 없는 돈'은 판검사들이 변호사에게 용돈을 받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합리화 수단으로 오래도록 활용되었습니다. 나는 원치 않으나 '남들이 다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다'는 공동의 보호장막 아래에서 모두의 잘못이 면죄부를 받아온 셈입니다 ......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전관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 후배에게 주는 돈을 거절하면
오히려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 참 어이없는 세상이다.
거기다 전관 변호사의 은근한 청탁까지...
그래서 법조계 주변에서 나누는 우정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단다.
...... 실력 있는 변호사보다는 청탁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 그래서 판검사 출신, 장관 출신, 헌법재판관 출신이 아닌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사건을 수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턱없이 비싼데는 브로커에 대한 소개비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매우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리서 큰 수임료를 받을 수 없는 변호사는 탈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견고한 내면의 성벽을 깨기란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면서 법조계 문제점의 핵심으로 지적한 것이 다음의 두 가지다.
'의사소통의 부재'와 '원만함이라는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그래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 법원과 검찰이 많이 깨끗해젔다고 하는데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일 뿐이다.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답답했다.
사법에 대해서 쥐뿔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옥죄어오는 갑갑함과 점점 숨을 조이고 들어오는 일방적인 권위의 위상!
참 어렵고 힘들구나.
우리나라 사법계의 로얄 패밀리 그 심장을 관통한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면 정말 장하고 대단한 일인데
어쩌자고 용들은 그 개천을 아주 싹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아예 부정까지 한다.
나는 애초부터 당신들과는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라고...
개천은 이래저래 참 서글퍼지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