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2.23 <불멸의 신성가족> - 김두식
  2. 2009.01.11 달동네 책거리 23 : <전태일 평전>
읽고 끄적 끄적...2011. 2. 23. 05:47
김두식, 그가 쓴 <불편해도 괜찮아>를 읽었었다.
법조인이 쓴 인권 영화 이야기.
그 자체로도 내겐 쇼킹한 일이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더 쇼킹했다.
"야! 이 사람 정체가 뭐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뼈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신비로웠다.
그래서 다른 책을 읽어보자 찾아봤고 그 선택이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이 사람 이 책을 쓰고 법조관련인들에게 완전 블랙 리스트로 확실히 찍혔겠다 싶다.
구구절절 옳은 소리만 해서...
우리나라 법조계만큼
인맥, 학연, 그리고 그로 인한 청탁이 잘 통하는 곳이 있을까?
도제관계의 연수는 소위 말하는 "연수원 몇기냐?"라는 질문앞에
당당하고 정당하려는 권위를 추락시키고 끌어내린다.
다른 사람이 아닌 사법 종사자 당사자의 입으로 말하는 법원과 검찰의 고질적인 불친절.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은 맞는데
어쩐지 뒷통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하고 서글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타자성의 세계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법계.
우리의 사법계의 시스템이라는 건,
약자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 처절한 행동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단다.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해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한다.
사회의 최고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는
소 귀에 경읽기의 수준을 능가한다.
이런 로얄패밀리 정신은 조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먹고 죽자는 폭탄주 술문화 발전에 지대한 이바지를 한 곳이 사법부와 조폭, 이 두 곳이 아니던가!)
변호사가 돈을 버는 것은 판사들에게서 받는 모욕에 대한 댓가라지만
내 돈 내고 변호를 의로했음에도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이 보다 훨씬 더 많고 모욕의 정도도 더 심하고 추하다.
판사를 하다 변호사로 개업하는 전관변호사는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후배 법권들에게 통 큰 선배 행새를 한단다.
그게 바로 "거절할 수 없는 돈"으로 법조계에서는 관행으로 이어져왔단다.
...... '거절할 수 없는 돈'은 판검사들이 변호사에게 용돈을 받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합리화 수단으로 오래도록 활용되었습니다. 나는 원치 않으나 '남들이 다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다'는 공동의 보호장막 아래에서 모두의 잘못이 면죄부를 받아온 셈입니다 ......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전관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 후배에게 주는 돈을 거절하면
오히려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 참 어이없는 세상이다.
거기다 전관 변호사의 은근한 청탁까지...
그래서 법조계 주변에서 나누는 우정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단다.
...... 실력 있는 변호사보다는 청탁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 그래서 판검사 출신, 장관 출신, 헌법재판관 출신이 아닌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사건을 수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턱없이 비싼데는 브로커에 대한 소개비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매우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리서 큰 수임료를 받을 수 없는 변호사는 탈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견고한 내면의 성벽을 깨기란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면서 법조계 문제점의 핵심으로 지적한 것이 다음의 두 가지다.
'의사소통의 부재'와 '원만함이라는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그래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 법원과 검찰이 많이 깨끗해젔다고 하는데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일 뿐이다.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답답했다.
사법에 대해서 쥐뿔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옥죄어오는 갑갑함과 점점 숨을 조이고 들어오는 일방적인 권위의 위상!
참 어렵고 힘들구나.
우리나라 사법계의 로얄 패밀리 그 심장을 관통한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면 정말 장하고 대단한 일인데
어쩌자고 용들은 그 개천을 아주 싹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아예 부정까지 한다.
나는 애초부터 당신들과는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라고...
개천은 이래저래 참 서글퍼지고 말았다.
Posted by Book끄-Book끄
달동네 책거리2009. 1. 11. 16:22
  <전태일 평전> - 조영래


  전태일평전


새해에 꼭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이제 낯선 이름이 되어 버린 사람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아직 살아 펄펄한 청춘으로 아들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그의 평전을 쓴 이미 고인이 되어 버린 인권 변호사 조영래.

같은 꿈을 꾼 사람들, 아니 같은 세상을 희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까요?

내 세상이 얼마나 풍족하고 내 세상이 얼마나 유복한지, 그리고 내 세상이 얼마나 무심하고 내 세상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한 사람들.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과연 지금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홍경인이라는 배우가 분했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 속 픽션의 인물로만 남겨져 버린 건 아닐까요? (...비록 픽션의 인물로라도 그가 아직 남겨져 있다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3세의 어린 계집아이가 있습니다.(우리 눈엔 새초롬한 표정에 인형 같은 예쁘장한 조카의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정도의 그 계집아이는 떠지지 않는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리며 6시 30분경에 일어납니다.

금방 허기로 채워질 보잘 것 없는 아침을 먹고 1시간을 걸어 평화시장 피복공장 그 고된 일터로 출근이란 걸 하게 되죠.

이제부터 계집아이의 노동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8시 출근 11시 퇴근.

한 달 3000원의 월급을 벌기 위해 15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견뎌야 하는 어린 계집아이의 몸이 이제 서서히 그러나 파괴적으로 무너집니다.

기관지염, 안질, 빈혈, 신경통, 위장병, 피부병, 영양실조, 생리불순, 폐병...

어른들이 가질 법한 각종 질병을 훈장처럼 달고 어린 그녀들은 일터에서 쫒겨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체 어둔 골방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과대망상이고, 비현실인 이야기라고 차라리 비난 받을 수 있다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그런데 고작 70년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

단지 운 좋게 우리가 피해왔던 시간들을 우리보다 조금 일찍 태어난 그들은 온 몸으로 겪어냈던 겁니다.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그냥 우연히 손에 들었던 책입니다.

사실 별 느낌이나 감정의 동요 없이 읽어나가게 될까봐 좀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참 먹먹한 가슴 때문에 오래 힘들었습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 자체가 미안했고 아팠습니다.

1948년8월 해방 직후 태어나 1970년 11월 스물 두 살의 나이로 온 몸을 태워 세상을 향해 알리고 싶었던 전태일이 하고 싶었던 말은, 단지

인간으로써 살아갈 최소한의 대접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단지 누군가의 비료가 되어 짓밟혀버린 사람들, 새 시각을 갖게 해준 근로기준법, 그러나 그 법의 존재로 인해 노동자들의 참상은 더욱더 숨겨지고만 있는 현실.(법과 현실이 만나질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는 모양입니다.)

부스러기 인생들을 위한 각성된 밑바닥 인간의 최후의 결단.

그는 그 결단을 두고 “완전에 가까운 결단”이라 이름 짓습니다.

살면서 과연 몇 명이 “완전에 가까운 결단”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발목을 붙잡는 숱한 이유들과 극단에서 더 절실해지는 자기애, 그리고 남겨진 것들에 대한 송구함과 미련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옳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기 몸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전에 행동했어야 했다고...

세상에 그 만큼 거대한 산을 향해 행동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22살 영양부족의 작은 체구를 가진 사람, 그는 한명의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 곳까지 행동했고 그리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렇게 많은 구체적인 행동들과 믿음으로 버텼던 사람... 또 있을까요?

아들을 잃은 그 어미는 아들이 남긴 말을 또 다시 따릅니다.

“어머니, 내가 못 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주십시오”

온 몸이 오그라들고 뒤틀려버린 생명같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을 어미는 끝내 거역하지 못합니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정신병을 앓기도 한 그 어미는 다시 펄펄한 청춘이 되어, 당신을 앞서 간 그 아들이 되어, 아들이 남겨놓은 일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되물림”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어머니"로 알려진 이소선 여사는 분신한 아들의 뜻을 이어 청계피복노조를 만드는 등 평생 노동·민주화운동에 헌신합니다. 그 탓에 180차례 ‘"범법자"라는 훈장을 달고 늙은 어미의 몸으로 3차례 옥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팔십을 넘긴 그분은 말합니다.

“주야장천 싸움하면서 얻어맞고 잡혀가고...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야 죽으면 뭐 어떠냐면서 싸우지. 사실 시위도중 경찰에게 많이 맞아서 지금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오늘같이 흐린 날은 온 몸이 쑤셔. 그래도 애쓰는 사람들 입장을 봐서 안 갈 수가 없지. 하나하나 싸우면 안 돼. 같이 싸워야지.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또 한 사람...

전태일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남긴 인권 변호사 조영래.

1990년 12월 12일 43세의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그가 해 온 일들 역시 전태일 못지않게 고난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을 만들기도 한 그는 깨어있는 선각자 중 한명이었죠.

오랜 수배생활을 겪기도 한 그는 수배의 시간 동안 이 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책이 나왔을 당시 책의 저자는 “김영기”라고 표시되어 있죠.

일종의 불온서적으로 찍혀 출판금지의 낙인이 찍히게 된 이 책은 지은이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체 노동자의 필독서로 확산되게 됩니다..

조영래 그 자신은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을 보지 못한 체 세상을 떠납니다.(1990년 12월 15일 조영래라는 저자를 밝힌 개정판이 출판됐지만, 그는 그보다 3일 앞선 12월 12일 지병이던 폐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제가 조영래라는 변호사에 대해 알게 된 건 “EBS 지식채녈”을 통해섭니다.

1986년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

아무도 변호하려 하지 않은 그녀를 변호한 사람이 바로 조영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패소했을 때 남긴 말입니다.

“아무리 뼈아프더라도 이 말만은 들어주십시오. 사법부는 오늘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기소 끝에 결국 그는 피해자 권인숙을 석방시키고 성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게 5년형을 안깁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만난
깨어있음으로 깨어진 3명의 혁명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 의해 세상은 “되물림”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
이 믿음이 언제나 옳은 것이길 바래봅니다.

Posted by Book끄-Book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