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동안 정말 무지 몰두하면서 여러번 읽었던 책
미디어법이 난장판 속에서 통과되는 걸 보면서
책을 덮지도 열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시간을 보냈다.
아는 게 좋은 것인지,
그냥 모른 척 사는 게 좋은 것은지....
유시민은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라고....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공감 그 이상을 느끼기에 마냥 가슴팍을 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성이 부족해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 참모의 보고를 제대로 듣지 않거나,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과는 다른 의견을 낸다고 참모한테 역정을 내는 경우
대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대통령의 불합리한 지시를 무작정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도처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는 정책이 나오고 몰상식한 수단을 동원해 그 결정을 밀어붙이게 된다.
사회와 국가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대통령은 시중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지금 현실을 너무나 꼭 집어내는 말이라 섬뜩하다.
어떤 비판과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불도저처럼 무작정 물어붙이는 정치권력의 야만적 형태,
유시민의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이 만든 "문명의 역주행"속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정말로 후불제 민주주의를 지나오는 우리의 통과의례여야 하는가?
이명박 정권이 "애국(愛國)"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모든 행태가
결코 국민이 생각하기엔 "해국(害國)"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의 임기의 끝은 너무나 한참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피터의 원리 그대로
위계질서를 가진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말의 신용을 잃어버린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힘에 의존해 정국을 운영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내내 어쩌면 그의 임기의 끝까지 보게 될지도 모른다.
믿고 싶다.
그도 지금 두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그의 무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동안 정말 무지 몰두하면서 여러번 읽었던 책
미디어법이 난장판 속에서 통과되는 걸 보면서
책을 덮지도 열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시간을 보냈다.
아는 게 좋은 것인지,
그냥 모른 척 사는 게 좋은 것은지....
유시민은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라고....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공감 그 이상을 느끼기에 마냥 가슴팍을 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성이 부족해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 참모의 보고를 제대로 듣지 않거나,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과는 다른 의견을 낸다고 참모한테 역정을 내는 경우
대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대통령의 불합리한 지시를 무작정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도처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는 정책이 나오고 몰상식한 수단을 동원해 그 결정을 밀어붙이게 된다.
사회와 국가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대통령은 시중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지금 현실을 너무나 꼭 집어내는 말이라 섬뜩하다.
어떤 비판과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불도저처럼 무작정 물어붙이는 정치권력의 야만적 형태,
유시민의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이 만든 "문명의 역주행"속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정말로 후불제 민주주의를 지나오는 우리의 통과의례여야 하는가?
이명박 정권이 "애국(愛國)"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모든 행태가
결코 국민이 생각하기엔 "해국(害國)"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의 임기의 끝은 너무나 한참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피터의 원리 그대로
위계질서를 가진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말의 신용을 잃어버린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힘에 의존해 정국을 운영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내내 어쩌면 그의 임기의 끝까지 보게 될지도 모른다.
믿고 싶다.
그도 지금 두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그의 무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