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동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심을 호도했다.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징역 30년, 벌금 1,18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