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에 기사 하나를 읽었다.
눈이 번적 뜨였다.
<인터넷상 잊힐 권리 6월 부터 시행> 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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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신이 작성했지만 회원 탈퇴 등으로 못 지우게 된 인터넷 글·사진·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도 유족의 요청에 따라 열람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23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비스 회원 탈퇴 등 이유로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열람)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게시물에 달린 타인의 댓글도 함께 배제 조처가 됩니다.
접근 배제란 게시물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되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터넷 공간에 남겨진 예전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구제하려는, 한국판 '잊힐 권리' 보장인 셈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용자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서비스 사업자 측에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 사실이 확인되면 접근배제 조처를 해야 하나, 법률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익에 관련된 게시물'로 방통위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 올린 게시물이나, 언론사 관계자 등이 올린 공적 업무에 관한 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사업자 자율에 따라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시행 이후에도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한 업체 측 의견을 계속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와 손자 등) 등 유족이 요청하면 열람 배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 변호사 등 특정인에게 '잊힐 권리의 행사'를 위임한 경우도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열람 배제를 둘러싸고 유족과 지정인의 견해가 엇갈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정인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금껏 제삼자가 올린 비방 등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각종 구제수단이 있었지만 자기가 쓴 글은 인터넷에서 '잊히게' 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껏 제삼자가 올린 비방 등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각종 구제수단이 있었지만 자기가 쓴 글은 인터넷에서 '잊히게' 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 방통위는 잊힐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지난 11일 회의 때 보고했다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연기했습니다.
당시 방통위원 사이에서는 '게시물을 자기가 썼다는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포털 등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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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권리인가!
좀 두려웠었다.
내가 이 세상에 없는데 내가 써놓은 글들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다는거,
내 실존 유무와 상관없이 유령처럼 떠돌아다닐 "인터넷 영생"을 생각하면 가끔 등골이 오싹하다.
6월부터 시행이라는데
개인적으론 "블라인드 처리"분만 아니라
2~3년간 로그인 하지 않을 시
계정자체가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까지 구축됐으면 좋겠다.
좀 서글픈 말이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독거인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테고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고독사도 점점 늘어날텐데
사망자에게 유가족이 한 명도 없다면 "잊힐 권리"도 다 소용없는 허상일 뿐이다.
(패스워드 증후군은 또 어떻고!)
그냥 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다
열거한 내용들에 나란 인간이 싸그리 다 해당돼서!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사망신고 처리와 동시에 나의 모든 인터넷 계정들이 자동으로 영구삭제된면 참 고맙겠다.
혹시라도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된다면
희망자에 한해서만이라도 어떻게...
난 정말 그래주면 참 좋겠는데...
